복지부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 6천억원 미회수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6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회수된 국고보조금만 약 4000억 원으로, 반납절차 이행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8개월간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은 6263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8월 10일 기준 미회수액만 4345억 원이다.돌려받지 못한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1273억4400만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