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것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구회도 만들어지고,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익숙한 논쟁 너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의 캠페인 구호로 유명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빌려서 말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재벌 중심 경제체제,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이 불평등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접근은 질적·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