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 미준수 부담금 83억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태반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26일 소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관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83억 6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