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6년째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흔들리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시대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법체계는 물론 도민사회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규제완화·특례확대 자치도 동력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지방자치제도로 평가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배경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21세기 들어 자본과 노동,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이 국가간 경계없이 이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