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장애인 탈시설화 팩트북 발간 사회적 약자 배려

[뉴스락] 국회도서관은 26일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장애인 탈시설화”를 발간했다.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 등을 의미한다.이번 팩트북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시설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탈시설화 추진 과정과 지원 정책, 국내 탈시설화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각계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