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선에 선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2022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부상했다. 정부·여당이 노동자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겠다며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위헌이라며 “통과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손해배상 원칙에서 특혜 줘 평등권 침해” 주장노동·시민사회 “노동법은 민사법 논리 수정한 상태”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