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5조원 적발했는데···보험사기 저조한 환수율 제고 필요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환수실적은 10%대에 머물러 있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손보사 한 관계자는 에 “보험사기는 점점 조직화·대형화되면서 매년 증가 추세”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