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민간은 잰 걸음 조례·정책은 10년 전 머물러 있어

우리고장 1호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고 10여년이 흐른 지금, 옥천에서는 54개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영역의 활발한 움직임을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11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극 수용하지 못한 것 등이 일례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단순히 기업 하나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