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이고,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