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위장결혼·위장이혼·위장임신까지…아파트청약 부정행위 5년간 2311건 적발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8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적발사례가 총 23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불법전매(주택법 64조 위반) 및 공급 질서 교란행위(주택법 65조 위반)로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가 2018년에 608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8월까지 179건 등 총 2311건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930건)가 가장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