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위원회의 국회 입법권 침해 지금 당장 중단해야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화)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보험사의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 관련 한도규제 폐지에 따른 영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