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 미분양 주택 종부세 내야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면서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