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인용 갈수록 낮아져 0인 법원도 작년 3곳이나

[송재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용률이 0%인 법원도 2020년에 2곳, 2021년에 3곳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7.2%, 2018년 28.8%, 2019년 28.0%, 2020년 12.4%, 2021년에는 10.7%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27% 가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