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판결로 본 산재 판정기관들의 문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사건은 1년에 약 2천200건이다. 그중 1천700건 정도가 노동자나 공단의 승소, 또는 취하 등으로 확정된다. 공단은 행정소송 패소율을 2020년 13.1%, 2021년 12.3.%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공단 스스로 취하한 사건을 포함하지 않은 통계다.2020년 전체 취하사건 913건 중 공단이 패소가 예상돼 취하한 건은 386건, 2021년에는 771건 중 337건이다. 이를 공단 패소사건 각 247건(2020년)·212건(2022년)과 계산하면 패소율은 2020년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