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폭풍 기업부담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후폭풍이 게세지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요금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