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승진 하늘에 별따기 21년 동안 승진 못한 심사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부처 일반직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에 반해, 특허청은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전체 5급 사무관 인원인 848명중 143명(16.8%)에 달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한 반면, 상응하는 무보직 서기관인4.5급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