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연금 인상30만→40만원 법안 발의

‘전 노인에 지급’도 동시 추진… 통과 땐 내년부터 적용[백세시대=조종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0만원이 기준액인 기초연금을 2023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강력 추진한다. 위성곤 의원(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9월 15일자로 이른바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김용민‧이개호 의원 등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20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30만원을 기준액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