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손배·가압류 입장 변했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소신이 확 변한 것 같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