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쌀값정상화법’ 단독으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