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임금유용 방지제도 도입 늘어났다

하청업체가 건설노동자 임금을 떼먹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제도를 적용하는 공공공사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공사 건설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임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를 전체 도급 노동자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천85건 가운데 공사대금을 항목별로 세분화한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임금 구분 청구·지급 한 공사는 2천284건으로, 56%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42%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