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져야 할 공공부문·공영방송사 부당해고 돈으로 때워서는 안돼

[송재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2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영방송사의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이행강제금 감수가 피해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지적할 예정이다.이수진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9월 제출받은 ‘공공부문·방송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7.31.) 공공부문 이행강제금은 약 33억, 방송사 이행강제금은 약 8억 원이었다. 부당해고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