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특히 정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스토킹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적정한 양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침입·협박 등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긴급조치키로 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