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강국 대한민국 심사의 질은 글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심사하는 특허청의 심사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2021년 기준 197건을 기록했다.이는 IP출원 주요 강국인 미국(69건), 유럽(2020년 58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이며 일본(169건), 중국(2020년 91건)보다도 열악한 심사환경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