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윤 정부 첫 국감… 재건축·리모델링 정책 난타전 예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약 20일간 진행된다. 국토교통위원회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도심지 내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을 꼽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주택공급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나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