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1심판결은 2심에서 바뀔 수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심급체계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1심판결선고 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과연 1심판결이 2심에서 바뀔 수 있느냐, 바뀐다면 얼마냐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다. 이러한 질문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과연 2심에 항소해서 승소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고, 1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2심에 항소할 경우 혹시 1심판결이 뒤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우려섞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