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의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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