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대신 올해 역대 최대규모 45t 쌀 시장격리

핵심요약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관련 범죄 근절 정책 추진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경영활동 위축, 불법파업 조장 우려” 부정적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한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