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국세청 소송 패소 환급금 수수료 등 혈세로 줄줄

[뉴스데일리]‘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국세청 조세 행정소송을 빗댄 말이다. 이처럼 국세청 조세소송 대응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5.2%로 조사됐다.지난해 전체 조세 행정소송 결과 11.1%에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는 국세청이 6대 로펌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약했다는 의미다.이 같은 경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