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살해 시도 5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징역 15년

이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재판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50대가 1심보다 약 2배 늘어난 형량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년보다 약 2배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된 것.항소심 재판부는 “반성문에 반성은 커녕 책임 일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