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뉴스브리핑 피해자 보호 못하는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대책 강화를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가해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미숙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했다. 30대 남성 용의자는 피해자의 입사 동기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용의자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소돼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