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승진 하늘에 별따기 21년 동안 승진 못한 심사관

[뉴스데일리]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직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에 반해, 특허청은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16.8%)에 달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한 반면, 상응하는 4.5급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특허청의 2002년~현재까지 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