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편 필요하다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차질 문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에너지 수급위기 상황에 놓이게 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공급 위축으로 한국 또한 전력도매가격이 전년대비 3배 급등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산업부가 대부분의 규제를 직접 시행하고 있다. 전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