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도래 앞서 법적 정비 필요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3일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고려한 일본의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2025년 4단계 자율주행의 버스·셔틀을, 2027년 4단계 자율주행 승용차의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에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