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정신건강 지원법’ 대표발의

[뉴스데일리]지난 22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기준으로서, 현행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끼기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