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천234명 “국가보안법 2조·7조 위헌 결정해야”

교사 1천234명이 국가보안법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2조(정의)와 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7번 합헌 결정을 내렸고 8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2조도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전교조는 26일 오전 헌재 앞에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헌재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2조1항과 7조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조1항은 반국